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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영리병원 들어섬 ▶ 부유층은 사보험 이용 영리병원 고고싱 ▶ 부유층 “이중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 부당하다”며 위헌소송 ▶ 위헌판결 ▶ 부유층은 의보에서 탈퇴 ▶ 약가 인상 ▶ 재정 어려운 의보 체계 더 빈곤해짐 ▶ 그 결과 대국민 의료서비스 부실해짐 ▶ 중산층 일부도 빠져나감 ▶ 의보에는 서민들만 남음 ▶ 붕괴 ▶ 대한민국의 멕시코화 ▶ 서울에 사는 32살 김모씨 “이젠 봉합 정...
루비콘 | 조회 362 | 11.11.28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정책은 결국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대상에...
박숙경 | 조회 1184 | 13.02.21
내가 질문하나 해 볼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 통과 되면 건강보험 없어져서 의료비 올라가고,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부 미국 자본에 먹혀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요금 올라가고 농업은 미국 대기업들이 장악해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비...
페르세포네 | 조회 2264 | 11.11.24
사전지식을 알아보자. 과거에 건보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대 씨가 20여년만에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과거 의료조합 시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1. 지난 16일 건강보험을 6개 정도 지역...
루비콘 | 조회 1470 |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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