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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그리움의서 | 조회 1724 | 13.08.27
신경민 "민주당, 새누리당과 악마의 합의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해 비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악마와 합의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29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659 |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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