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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
●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
천로역정 | 조회 2101 |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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