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기전망
2013년 중국 3/4분기 GDP 성장률이 7.8%로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책당국은 경기부양 압박에서 벗어나, 개혁 및 개방 등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이로 인해 4/4분기 중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성급하
다.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및 유동성 관리가 경기 회복세를 훼손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4분기 중국 GDP 성장률
은 현재의 경기회복추세가 지속되며 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적 자원배분 위한 산업 구조조정 및 시장화 진전
이를 위해서 정부중심의 독과점 산업에 대한 외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강화해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과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제한 및 가격 설
정 철폐 및 금융산업의 자유화 추진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은
공업정보화부가 올해 발표한 ‘낙후된 생산능력 및 설비의 도태 작업에 관한
통지’를 참고하면 주로 철강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측
면에서는 분명 국내 철강산업에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효과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내수 기반마련과 지역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SOC 투자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하고, 에너지, 통신, 전력, 금융 등을 개방하며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것
이다. 중국의 SOC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비철 및
일부 기계업종에게 국한될 것이나, 중국 경제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안정적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불어 토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중서부 지역의 SOC 투자와 Wealth Effect가
맞물려 소비층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중국 소비관련주에 기대감을 자
극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강화 나타날 전망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지출을 중앙으로 이전하는 개혁방안이 ‘383 개혁안’에 제시되었다. 중국의 의약품 시장 및 국내 대중국 의약품 수출은 2009년
부터 시작된 정부의 의료개혁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에 주목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