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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노믹스의 한계 - 소비세 인상 결정과 일본 정부의 딜레마

| 조회 1828 2013.08.12 20:24

향후 엔화 상승 모멘텀 약화될 듯 
전일 니케이 225 지수는 2/4분기 GDP에 대한 실망감으로 0.7% 하락했다. 일본 2/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 분기 0.9% 성장률 및 시장 기대치였던 0.9%를 하회하는 결과였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예상을 밑도는 이 유는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4분기 기업 설비투자 는 예상외로 0.1% 감소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권을 지속했다.
일본 정부는 2/4분기 GDP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기존 5%의 소비세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8%와 10%로 인상할지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 정부에게 엔화 약세를 통한 경기부양화 혹은 재정  건전화 측면 모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 고 내수부문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설비투자 및 이에 따른 임금 상 승이 나타나야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악몽을 가지 고 있다. 1997년 4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가, 1/4 분기 0.7% 성장했던 GDP가 2/4분기에 -0.9%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추세적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소비세 인상이 지연된다면, 일본 정부부채가 1,000조 엔을 돌파한 상황에 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국채 금리 상승 위험에 따라 엔화 약세유도를 위한 BOJ의 유동성 공급 모멘텀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이다.

1997년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 및 엔/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은?
만약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위축이 발생한다면, 일본 내 디레버리징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세 인상여파로 일본 경기침체가 나타난 1997년 2/4분기 중 엔/달 러 환율은 4월 30일 127.14엔을 고점으로 6월 11일 111.06엔으로 급격히 절상되었 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향후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보다는 이전 저점수준인 95엔과 저항선인 105엔 선에서의 박스권 흐름에서 당분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본,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  나타나기 힘들 듯
물론 설비투자가 빠르게 재개된다면, 일본 정부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설비투자 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부진추세 지속은 이러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 분기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판매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도 공격적인 설비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하락전환하기 시작한 7월 초 이후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일 시장 매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매수우위를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국내증시 마감시황 - KOSPI, 투신·연기금 매수세로 소폭 상승 마감 
12일 KOSPI는 전일대비 4.12pt(+0.22%) 상승한 1,884.83pt로 마감했다. 중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외국인은 5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 냈으나,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로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거래대금도 적 었고 관망세가 짙었다. 전일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7억원, 586억원 순매도를 보인  반면, 기관은 961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는 -188억원,  비차익거래는 -641억원을 기록하면서 총 828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경기민감주 강세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기계, 운수창고, 화학 등이 상승했고 의약품, 보험, 금융업, 음식료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POSCO(+1.69%), 현대제철 (+1.81%) 철강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기관은 소재, 산업재와 같은 경기민감주 뿐 아 니라 반도체, 하드웨어 업종에도 순매수를 보였다. 외국인의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는  이어졌으며, 자동차 및 부품, 화학, 금속 및 광물 업종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고려아연(+6.92%)  상승했다.



뉴욕증시 마감시황 - 양적완화 축소 우려 및 일본 경제 성장률 부진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일본 성장률 부진 등으로 혼조로 마감했다. 개장 전, 일본 2/4분기 GDP가 시장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독일 중앙은 행이 내년 초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을 시사해 지수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했 다. 7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시장예상치 960억달러를 소폭 상회한 976억달러 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6,07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다. 이날 에너지, 유틸리티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 러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을 기록했다.

중국증시 마감시황 - 상하이종합지수, 경기민감주 강세에 2,100pt선 상회마감.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39% 상승한 2,101.28pt로 마감했다. 오전 장, 증시는 비철금속, 석탄, 금융 등 경기민감주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매스미디 어 등 테마주의 약세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오후 장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며, 대형주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 주 발표된 매크로 지표의 호조로 시장참여자들 의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됐다. 상하이와 션전거래소의 거래량은 2,400억 위안을 상회 했으며, 경기민감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달러의 약세, 부동산투자 급증, 올해  중국의 고온현상과 물 부족 등으로 석탄관련주가 8%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 편 국무원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생산액이 매년 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2015년까지 총 4.5억 위안에 달해 국가의 주요 산업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업종별로  는 석탄, 금융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인쇄포장업만이 1%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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