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 긴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20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인 3%를 크게 하회하
는 2.5%에 그쳤다. 정부지출이 2012년 4/4분기보다 4.1% 감소했다. 미국
정부는 3월 1일부터 시작된 예산 자동 삭감 조치에 따라 올해 예산 회계연
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지출을 850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 Fed는 지난 3
월 발표한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을 제한하기 시작했
다란 문구를 삽입했다.
유럽에서도 긴축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24일 취임 후 긴축에 경도된 유럽의 경제정책 변화에 전념하겠다고 밝
혔다. 스페인 내각은 26일 GDP 대비 10%가 넘었던 재정 적자를 내년까지
EU의 제한선인 3%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2016년으로 미뤘다. 과거 같으면
제동을 걸었을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정책 전환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긴축의 역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 긴축은 모범답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긴축 처방을 따르고 있지
만, 재정 건전성 개선 등의 긴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기 침체 및
고실업 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긴축정책 이후 유로존 17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9년 80%에서 2012년 91%로 상승했다. 이
는 긴축에 따른 저성장이 고실업에 따른 소비둔화와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긴축과 성장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폴 크루그먼은 긴축정책은 유럽 경제의 자살행위라고 발언했으며, 로런스 서머스는 재정적자는 문제의 원인이
아닌 증상이었을 뿐 위기의 본질은 성장의 둔화라는 시각을 밝혔다. 독일은
ECB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라며 여전히 긴축론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의 정부정책 선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 유럽 증시는 경기기대지수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엔
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의 경기 부양의지에 주목하며 상승했다는 점은 이
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불량국의 재정감축 이행 여부와 중국의 부동산규제, 즉 긴축이라
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이러한 환경이 부양 및 성장으로 전
환될 경우, 일본에서 나타나듯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을 견인할 것이다.
뉴욕증시 마감시황 - S&P 500 및 나스닥 지수 최고치 재경신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FOMC의 정책적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난 3월 미국 잠정주택판매는 시장예상치 +1.0%를 상회한 전월대비 +1.5%를
기록했다. 3월 개인 소비지출는 전월대비 +0.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의 +0.7%보다
는 둔화된 것이지만, 보합을 예상한 시장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다. 이탈리아 정치권
이 대연정에 합의하며 정국 안정 기대감을 높였다.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즉각적인
성장 부양을 천명했고, 부동산세 징수는 일단 중단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
준을 기록했다.
중국증시 마감시황 - 노동절 연휴로 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