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3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의 추경을 마련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산업 확대를 포함 시 19.3조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199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시 추경을 제외할 경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추경규모는 세출확대(기금 포함 시 7.3조원)에 5.3조원, 경기침체에 다른 세입결손 보존에 12조원이다. 세출 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에 3.0조원,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0조원이 배정되었다. 주요 사업별로는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에 1.4조원, 설비투자 및 유동성 지원에 0.5조원 이 배정되었다.
추경규모 vs GDP 성장률
추경 사업별 지출계획
추경에 따른 효과는?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진작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2/4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급하다. 추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집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추경편성 및 집행은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2009년에도 대규모 추경 편성의 배경은 상반기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였다. 당시 재정의 조기집행율은 64.8%였는데, 올해 정부는 당초 설정한 60%의 조기집행 추진(누적기준 1/4분기: 86.8조 원, 2/4분기: 173.8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까지 재정집행 규모는 52.8조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50조 원을 17.3%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2/4분기부터 소폭이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당시를 되돌아 보면, 2008년 4/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에 재정지출이 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87조 원 수준이며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연간으로 보면 2009년 당시 재정지출은 251.5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추경 10조 원을 감안하면, 3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단순히 재정지출 규모가 경제성장률의 반등 폭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추경 및 국내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Cyclical 업종의 비중확대 근거가 될 순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 외국인의 주식매수 등을 촉발시킬만한 재료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경기부양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국내 경기부양책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디커플링’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수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기여할 듯
추경의 분야별 재원 증감에서 나타나듯 신정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내수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부양을 위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내수와 수출의 역사적 괴리 차이를 감안할 경우에도, 내수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내수(민간 소비지출+고정자산투자)가 GDP에서 80.2%로 1970년 이후의 바닥권에 도달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정치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의 괴리 확대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내수 중에서 우선 고정자산투자보다는 민간 소비지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고정자산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바닥권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투자에는 대내외 수요의 회복추세를 확인 한 이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간의 괴리를 반영해,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주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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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마감시황 - 미국 기업실적 및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및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지난 3월 미국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7%증가한 103.6만 건으로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3월 산업생산은 시장예상치 +0.3%를 상회한 전월대비 +0.4%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를 기록했지만, 경기부진보다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가져왔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블랙록 등은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다만,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한 것이 지수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국증시 마감시황 -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상승 마감
16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90pt(0.59%) 상승한 2,194.85pt로 마감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지수는 상승했다. 하락 개장한 지수는 장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 상하이차는 유가 하락이 호재로 작용해 3.75% 급등했다. 시노펙은 0.15%상승했고 페트로차이나는 0.12%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