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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에 대한 우려 - 주요국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기조 유지될 듯

| 조회 2194 2013.02.21 18:50

연준 의사록 
지난 20일 미국 시장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를 조기에 끝내자는 의견이 있다는 소식으로 조정을 받았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양적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양적 완화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일부 위원들은 ‘과거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끝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다. 안정적 투자와 성장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칭하이 등 19개 성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가 20%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신쟝, 간수, 귀주, 흐이롱지앙 등 4개 성은 30%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고정자산투자가 20.6%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목표치이다. 이 역시 올해 투자가 중심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철도부는 지난 28일 2013년 도로발전계획을 위한 공작회의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2013년 철도건설에 주입할 투자자금은 6,500억 위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그 중, 전국 철도 기초설비 건설 투자를 위해 5,2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SOC 투자를 활성화하는 구간에서 Policy Mix가 되는 통화정책은 금융완화이다. 인민은행의 RP 발행을 긴축정책의 시그널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 인민은행은 지난 해부터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RP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미세조정의 일상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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