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2년 세금수입액 발표
2012년 중국 세수입은 11조 750억 위안(관세&항만시설 사용료 불포함, 수출환급세 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대비 11.2% 증가한 수준이며 액수
로는 11,175억 위안 증가했다. 그중 세무부문의 수입이 95,866억 위안(전년
대비 11.5%), 해관의 수입세수는 14,874억 위안(전년대비 9.3%)를 기록했
다. 한편,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수출환급세는 1조 429억 위
안(전년대비 13.3%)을 기록했다.
서민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 나타나
2012년 세무수입에 있어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서민들의 지출에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개인 총 소
득세액 규모는 전년대비 8%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년대비 12.5% 감소했다. 이로써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소득증가 효과로 향후 서민들의 소비수요 역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경영지출 부담 감소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투자수요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기업들의 세금개혁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인세와 영
업세 등을 통합해 세금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개인소득세법과 마찬가지
로 차별적 세금징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진출과 투자사업에 참여를 이
끌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성장 가능성
은 높다는 판단이다.
한편, 올해 민간기업들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은 ‘신36조’의견안에 맟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했듯, 세금부담
축소까지 진행됨에 따라 그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36조’의견안에 따르면 철도, 전력,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통신,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직접참여도를 높였다. 이 산업들은 도시화 건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공작회의가 다룬 주요 산업들이기
도 하다. 즉, 이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과 일치
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과는 달리 본래 서비스업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 이 효과 역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가속화 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여기서 도시화는 내수시장 확대와 올
해 경제성정의 Key Word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