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 조회 1917 2013.01.03 18:43(edit. 13.01.03)
재정절벽 합의안 기본 내용
재정절벽 합의안의 기본 방향은 부유층 과세를 늘리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감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개인 소득은 4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된다.
부유층의 재산소득과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도 35%에서 45%로
인상된다.
대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도 2개월 연장된다.
2개월 후에 닥칠 정부 부채 해결책과 예산 삭감안 협상
3월 초까지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를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정부 부채한도 증액 등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 회복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경기의 일부 둔화 가능).
또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다.
S&P는 2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중장기적인 부채 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등급전망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무디스도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현재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되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며
이런 조치가 부족할 경우 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벽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경우, 외국인 매수규모 확대에 따른 주가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부문 타결로 인해 이런 양상은 일정부문 제한될 수 있다.
재정절벽 협상 합의사항 및 미 합의사항
합의 된 사항과 세부내용
소득세 :
부부합산 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개인은 40만달러)에 대한 세율 35%→39.5%
자본이득세ㆍ배당세 :
부부합산 소득 45만달러 가구 이상 (개인은 40만달러) 세율 15%→20
소득공제 :
부부 합산 소득 25만달러 가구(개인은 20만달러)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제한
상속세 :
500만달러 이상 상속 재산에 대한 세율 35%→40%
공제혜택 연장 :
부양자녀 세액공제(CTC),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교육비 공제(TTC) 5년 연장
실업수당 :
장기 실업자 수당 지급 1년 연장
완전 합의 되지 못한 사항과 세부내용
정부 지출 감축 :
1천100억달러 자동 지출삭감 협상 시한 2개월 연장,
시퀘스트' 조항에 따라 행정부ㆍ의회 최종합의 못하면 10년간 1조2천억달러,
연간 1천90억달러 국방·복지 예산 자동 삭감
국가부채한도(16조4천억달러) 상향 조정안 :
두 달간 특별조치 돌입
자료: 현지언론, 키움증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