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 조회 1866 2013.01.01 15:48
재정절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덩치가 크다보니 관심을 안가질 수 없지요?
재정절벽 다이제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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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텍스마게돈을 처리해야 한다”
미니아폴리스 스타 트리뷴 정치부 기자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텍스마게돈(세금정책에서 비롯된 혼란상황)이란 2013년 1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 재정 절벽(fiscal cliff ) 문제를 말한다.
재정절벽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처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벤 베냉키 의장이 썼고 좋은 의미는 아니다.
예산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지출삭감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는 위기인 것이다.
예산적자 줄이기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세금부담률은 부시 대통령이 감세하기 이전으로 돌려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행한 2%의 페이롤 텍스 감면과 사업과
투자에 해당됐던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도 끝내야 한다.
그것이 물경 5천 3백 6십억 달러 규모다.
게다가 천 백 억 달러를 국방비에서부터 메디케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지출에서 줄여야 한다.
의회 예산국은 그같은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국경제는 2013년 첫 9개월 동안 6천 억 달러 줄어들거나
1년 전체로 8천 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풀이한 것에 따르면,
미국인 90%에게 세금이 오르게 되는데, 평균 한 가정당 1년에 평균 3,500 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이 적은 20%는 1년에 세금으로 412 달러를 더 내고(수입이 3.7% 줄어듬)
가장 많이 버는 1%는 1년에 세금으로 12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수입이 10.5% 줄어듬).
수입이 4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사이인 사람은 세금을 1년에 평균 2,000 달러(수입이 4.4% 줄어듬)더 내게 된다.
이같은 획일적인 세금인상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치인들은 일부 세금은 지금 당장은 그대로 두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적자를 메워가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화당은 부자까지 모두 세금감면을 유지하자고 한다.
2010년 민주, 공화 양당에서 수퍼 위원회가 만들어져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실패한 이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고통을 겪더라도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려면
세금감면을 끝내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금감면을 끝내고(즉, 세금을 올리고)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회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도 위협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기회복의 진동이 약한 지금 그런 조치를 한다면
2차 경기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대통령과 의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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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인상은 구매여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대로 세금을 안건드리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서, 경기후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마감시한 두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시작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됐다.
미국 의회가 증세를 결정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아울러 상속세와 부유층 자본세 및 배당세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
5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가되며, 자본세 및 배당세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세수가 상당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은 피해간 모양세지만, 재정절벽은 피했다 해도 일정부분 경기후퇴는 있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