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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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1차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인데, (보안등급 해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비공개기록물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데 심사 주기 상 이번에는 할 수 없어 전면적인 무단유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ttp://media...

| 조회 425 |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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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체국 맞나…“엽서에 독도 사진 넣으면 ...

우체국이 맞춤형 우편엽서 제작에 독도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있다. 한일정보협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가 유독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맞춤형 서비스 이용시 유일한 제약조...

| 조회 1954 | 12.07.09

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의료보험 적용...

한미FTA 비준으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무더기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에 의해 확인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 ...

| 조회 2028 | 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