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이석기의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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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색물품 분실..신뢰 상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우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해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우 보좌관...

| 조회 1826 | 13.08.29

이석기의원 관련해 내란죄가 뭔지 보다보니...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 조회 1737 | 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