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실명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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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관을 해치는 건축허가 사례를 기록한 백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어떤 공무원이 허가를 했는지 이름까지 모두 기록하라" ------------- 박원순 시장님은 고무 찬양해도 됨. 실명제라...최고입니다.

| 조회 330 | 12.01.30

이준구 "물가관리책임제? MB, 70년대로 퇴행" "개발독재시대에나 걸맞을 정책"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191 이명박이 3일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물가인상률을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 우격다짐식의 정책이 아닌가...

| 조회 343 | 12.01.03

이명박부부, 형사고발당해. 통합진보당이 고발...임기 종료 후 예약 한 건! 통합진보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

| 조회 510 | 11.12.05

http://news.nate.com/view/20111019n18750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용섭 대변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며 이씨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아직 1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수사...

| 조회 378 | 11.10.19

게시판

개별물가 실명책임제, 가카는 아무래도 저능아인 듯

그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란 것은 나는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 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물가 상승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개별 상품별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 조회 2145 | 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