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부, 형사고발당해. 통합진보당이 고발...임기 종료 후 예약 한 건!
통합진보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ukinews.com/...=pol&arcid=00056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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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누라는 지금 바로 수사할 수 있잖나? 바로 수사하기 어렵겠지만, 권력 무상을 느끼게 해 주면 몸 좀 사릴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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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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