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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스오블리제
이번 기초노령연금 사태의 본질은 세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복지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증세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쪔쪄먹은 기득권층은 이명박 임기중 이뤄진 100조에 달하는 감세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릴 생각이란 아예 없...
이강민 | 조회 433 | 1 | 13.01.11
"외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 한국은 땅불리스 돈불리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부자증세 효과'(일명 '버핏 효과')가 프랑스 등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칠지 ...
커뮤니케 | 조회 1979 |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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