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규제하면 자살 줄어드나…총리·장관들의 '탁상 토론'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자살 예방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특히 정 총리와 장관들은 착화탄(일명 번개탄) 규제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착화탄을 이용해 자살한 일부 연예인 사건도 거론됐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착화탄을 이용한 연탄가스 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착화탄 구입 등에 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착화탄을 섣불리 규제했다간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 수는 2007년 66명에서 2011년 112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은 이날 토론에서 "2011년 정부가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 11종의 유통을 금지한 뒤 농촌 지역 노인 자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착화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부처 장관들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착화탄을 규제하면 연탄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벌어지는 모방 자살의 측면이 큰 만큼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
왜, 한강다리도 다 없애지 그러냐? 심심하면 뛰어내려 죽는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저 수준밖에 안되는 인간들이 요직에 앉아있다는게 절망적임.
공부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제정신이란 법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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