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23031107523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고교생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동자 격인 학생 중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공기업 간부 등 부유층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이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과 가정폭력이 싫어 거리로 나갔다고 했다.
경찰은 부유층 자녀 등 3명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유층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13.04.22
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안보상황, 50년대 냉전때 미국보다 위험"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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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이 미국에 있다고? 제2의 유신을 위한 사전포석? |13.04.21
2조짜리 경인아라뱃길, 쓰레기 운반길 되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8004404325
서울시 “폐기물 수송로 활용” 제안. 적자 누적에도 수자원공사 긍정.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 속셈”
고로 세금 2조2458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쓰레기 수송로가 될지도 모를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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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업 추진 안한다고 지랄하던 김포시민들, 저거 하면 집값 오른다고 좋아라 하던 김포시민들, 지금은 국책사업으로 한거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지 왜 김포가 관리하냐며... |13.04.17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8075007196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이 돈은 2009년부터 3년간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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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ㄴ령께서 무언가 급한게 있으신 듯. |13.04.17
박은 진숙이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부서간의 원활안 협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인사라고 극찬...http://news.naver.com/mai...id=001&aid=00062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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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봐서? 수첩에 누가 써준거야? 걔 해양수산부 장관이야...잊었어? 해양발전도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라니...그냥 윤진숙을 위한 일자리 창출한거잖아. |1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