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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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2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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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쓴 놈이나 적게 쓴 놈이나 똑같이 많이 내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거구나.
51.6%는 좋겠어요. 평등사회가 도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