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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열띤 공작으로 인해 NLL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속칭 'NLL포기 (뉘앙스)'의 발언을 했냐 안했냐가 그 핵심이다. 똑같은 발언록을 두고, 어느 한쪽에서는 "포기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기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난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있어 그 '발언'이 진짜 문제인가??

그 발언이 있기 전에도,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그 발언이 있은 후에도,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혓바닥이 아니다.
(물론 혓바닥으로 땅따먹기 하신 위대한 선조가 한분 계신다. 서희라고. 하지만 그분도 따먹은 땅을 지키기 위해선 혀가 아니라 돌을 쓰셨다. 바로 거기에 6개의 성을 쌓았거든. 아신거지 영토는 혓바닥으로 지키는게 아니라는 걸)

영토를 지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피'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처칠이 연설문에 썼던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이다.

과거의 영해는 3해리였다. 이유는 딱 하나, 육지에서 대포를 쏴서 닿는 거리가 3해리였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대포를 쏴서 다른 놈들의 배가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었기에 내 영해가 된 거지, 국제법이 '3해리는 니 바다'라고 말하고, 내가 지도위에 3해리 선을 그어서 내 바다가 된게 아니라는 거다.

이는 영공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제법상 영공은 한 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로, 그 고도에 있어 제한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시절, U2 정찰기를 소련,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밥먹듯이 보내는데, 이는 그 고고도 정찰기를 떨어뜨릴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말은 단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국제법상 내 영공이라 할 지라도, 상대는 침범 가능하고 내가 지킬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영토는 안그런가? 지도 위에 대고 영토선을 그리는건 참 쉽다. 그리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우기는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남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다. 
불과 100년전만 해도 티벳(토번)은 국경을 가진 나라였지만 현재 티벳은 중국의 한 자치구에 불과하다. 골란고원은 또 어떤가. 골란고원에 선을 그어대던 시리아와 이집트가 골란 고원을 지켜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해 한 외교적 수사를 이리저리 분석해보는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노 대통령은 전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이지스함 도입사업,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사업, 초음속 대함 미사일 최신기술 등 확보,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형 전투기 개발,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독도함' 도입, K1A1, K2, k9등 육군 화력 증가. 병사들 월급 인상 등을 실현했다. 

그 결과 노 대통령 재직 시절, 영토고 영해고 영공이고 NLL이고 간에, 북한에 의해 공격받거나 침범 받았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그에 비해 자칭 보수, 애국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나? 이지스함 추가 도입계획 백지화, 강습상륙함 추가 도입 백지화, 소해헬기 도입 무산, 공중급유기 도입 무산. 병사 월급 동결.....

그 결과 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초계함 한척과 소중한 병사들을 잃었다. 연평도는 포격당했고, 휴전선은 북한의 귀순자가 우리편 BOQ 내무반 문을 두드릴 때 까지도 그의 접근을 알 수 없었을 정도로 뚫렸다.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으로 영토를 지킨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혓바닥으로만 영토를 지키고, 지도상에서 선이나 그으려 한건 누구인가?

영토는 혓바닥으로 지키는게 아니다. NLL 포기발언 어쩌고 왱알앵알 대기 전에, 누가 영토 수호의지를 '행동'에 옮겼는지,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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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밀갤닷컴 세이버투스님.

http://www.millgall.com/fsboard/fsboard.asp?id=military2&mode=view&idx=146216&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