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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를 믿어준 대통령까지 속이고 친미할 수 있을까?

‘노무현의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밥줄을 끊고 내보냈던 이명박 정권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다. 바로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다. 참여정부 시대에 한-칠레 FTA,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종훈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FTA의 전도사로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섰다.

미국이 쌀을 걸고 나오면 협상을 깨라.

그런데 <위키리크스>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터뜨렸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두 달 정도 되는 시기에 김종훈은 얼 포머로이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약속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미국이 쌀을 걸고 나오면 협상을 깨라”고 강경하게 주문했고, 그래서 서명 당시 FTA에는 쌀이 제외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의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포머로이의 불평에 김종훈은 “한국 정치권은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 할 것 ”이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노무현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서 FTA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이 문제를 타결 짓도록 지시했지만 김종훈은 멋대로 맨 마지막까지 미뤄버렸다. 역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 전문을 보자. 2006년 6월 11일에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은 미국 관료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는 질문에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하더라 ” 라고 대답했다. 결국 이 역시 노무현을 속인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노무현이 한미 FTA를 추진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개성공단이었기 때문 이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 손쉽게 수출된다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경제 개방으로 끌고 나오는 데 훨씬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은 국내 산업이 겪을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한미 FTA를 추진 하려고 했다.

그런데 협상대표 김종훈은 노무현을 속이고 한미 FTA의 진정한 의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셈 이다. 그나마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참여정부 때보다 더 한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질시켰다. 바로 그 김종훈이 여전히 협상대표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노무현이 추진한 FTA’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도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관료사회가 가진 지독한 보수 성향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권력은 결국은 보수의 것’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흔히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이야말로 뼛속까지 보수다.

사실 공무원의 정서에는 보수가 더 맞다. 대중들은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이야말로 IMF가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구조조정 당할 걱정이 없는 가장 안정된 자리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는 데에만 관심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 정권이 진보 진영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꼼수를 부려서 보수의 이익을 충실하게 챙긴다.

개혁의 최대의 적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선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한다. 탄탄한 철밥통을 갑옷처럼 두른 보수 관료들이야 말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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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쌀...김대중, 노무현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