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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아이에스디)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아이에스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달리, 정당한 공공정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외국 투자자의 소송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텐팔은 지난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믿고 7억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직후 독일 정부가 두 원전을 포함한 8개 원전을 갑자기 폐쇄함으로써 이 투자금이 날아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명지대 교수(국제거래법)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바뀌었을 때 국내 원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규원 정은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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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석한 블로그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  http://goo.gl/scVuA

바텐팔에게 있어 메르켈 정부의 결정은 정확하게 폴리티컬리스크에 해당한다. 이전의 단계적 핵폐기 전략을 수정한 우파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고 발전소 사업에 투자했던 바텐팔은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따라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안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메르켈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핵발전소가 많은 특정국에 주는 충격을 감안하면, 그 결정을 마냥 비합리적이라거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는 “공익에 따른 수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법체계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폐쇄될 공익시설이 市場化되어 있는 상황 이다.

결국 이 사태에서-또는 다른 사례에서-어느 일방을 도덕적으로 매도하기는 쉬우나 그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초국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존재, 그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조약, 행정권역이 제한된 국민국가의 존재, 사법적 판단의 초국적 상태 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낯선 풍경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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