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 조회 1514 2013.02.05 17:14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 가속화 하나?
중국의 급성장 속에서 나타난 지역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 중 첫 번째로 꼽힌다. 신정부가 집권을 시작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거론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개선되지 못했다. 중국은 성장을 더욱 중시해야 했고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 졌기 때문이다.
이번 시진핑 정부 역시 소득분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보였다. 한편, 지난 2월 5일 국무원은 발개위와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게 ‘심화된 소득분배 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안’을 전달했고 각 지역과 각 부서에서 충실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안의 내용으로는 소득분배를 위해 세수와 사회보장 그리고 이전지급 등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 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불법적 소득에 있어서도 엄격히 규제할 것을 덧붙였다.
12차 5년 계획과 16차 전당대회에 따르면 서민들의 소득은 연평균 15% 증가로 설정했다. 의견안은 이 계획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요목표를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실제소득을 2010년보다 1배 늘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뿐 아니라 노동생산력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향상, 정보화 및 현대화, 빈부격차 축소, 중등소득계층 확대, 급여소득 점차 증가, 사회보장 및 고용 등 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국유기업들의 급여관리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될 것이다.
소득분배 개혁의 가속화는 도시화, 소비확대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즉, 중국이 추구하는 질적, 안정적, 포용적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 및 경제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적 개혁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소득분배 개혁 진행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