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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이번 국정원의 표창원 교수 상대 명예훼손 고발은 정말 낯짝 두꺼운 행동입니다. 정부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 no=213382 이때의 '정부기관' 이 바...
로그 | 조회 1846 | 1 |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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