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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

| 조회 2115 | 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