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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우리가 생각해 온 것과는 달리 검찰은 정권의 개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상층부의 하나인 듯...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부 .... 대한민국 검찰은 선출 되지 않는 권력이면서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다가지고 있다는 기형적 현실!
그리움의서 | 조회 599 | 13.09.05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column wr_id=586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루비콘 | 조회 3094 | 2 |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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