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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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

| 조회 2354 | 의견 1개 | 14.04.14

종편방송의 패기? 뻔뻔스러움? 개새들의 행동!

지들이 안했으면 국보법 위반이니 빨갱이니 지랄을 했을 일을 대 놓고 방송으로 한다니!

| 조회 1423 | 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