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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

| 조회 2359 | 의견 1개 | 14.04.14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기관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심리전단을 운용하고 트위터 및 포털, 온라인 게시판등을 통해 수많은 글들을 써서 종북세력의 준동을 막으려했다. 이는 이러한 '대남지역에서 행한 대북심리전'이 없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 조회 2047 | 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