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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채총장이 유전자검사 하겠다고 해도 Y씨와 Y씨 아들이 거부하면 강제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감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시키게요? 그냥 압력 넣는다고 하세요.
꿈꾸는 유목민 | 조회 561 | 13.09.12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케이티엑스(KTXC)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포털사이트 기사와 토론글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이 예문을 제시해 이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고, 댓글 캡처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직원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
루비콘 | 조회 562 | 12.01.17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악플과 같은 것들을 법과 제도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시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
페르세포네 | 조회 533 | 11.12.30
내곡동 사저 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광범 내곡동 사저 터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쪽과 압수수색 방식과 집행...
습작인간 | 조회 1955 | 12.11.11
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 4백여 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가 봉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23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금고 503개를 전격 봉인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본...
페르세포네 | 조회 2153 | 12.03.14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용산 재개발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을 사면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박 시장은 건의서에서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이전에 도시재개발 과정 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
루비콘 | 조회 1826 | 12.02.06
에콰도르-미 FTA에 맞선 민중 봉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이 난항에 부딪치자 미국은 중-남미 대륙 각 국과 소지역별, 혹은 양자간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특혜적인 조치를 제공하면서 이로 인한 차...
루비콘 | 조회 2007 | 11.11.22
FTA와 같은 국가간 조약은 한쪽이 깨면 그걸고 끝임.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 의뢰까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것도 안됨. 지금 주한미군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국이 깨고 미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됨. 필리핀이 상호방위조약 깨고 미군 나가라고 해...
루비콘 | 조회 1749 | 11.11.21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 newsid=20111122031311208 p=donga 일본 출신 딴나라 대통령이었던 인간이 화제다. “페루, 원주민 여성 2000명 강제 불임수술” “후지모리 정권때 빈곤율 낮추려”… 20만명 피해 주장도 인권단체 의혹 제기… 현...
루비콘 | 조회 2586 |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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