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움의서 | 조회 1716 2013.07.11 20:19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선 사건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씨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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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1211121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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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단지, 어버이연합, 남성연대, 일베충 등이 나올까봐 걱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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