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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입니다 .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  정치에 개입하고 ,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  미래의 문제입니다 .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끌면 끌수록 ,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  

    

2013 년  10 월  23 일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