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루 | 조회 1752 2013.05.23 23:28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4082012011&RIGHT_REPLY=R2
아직까지도 통하는 저 대머리 새끼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저 놈 쳐 죽이는 것부터 역사바로 세우기가 시작되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