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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 100% 국가책임’ 결국 물 건너 갈 듯

    | 조회 1193 2013.02.21 19:5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정책은 결국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4인실 병실료), 간병비 등은 제외됐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선 장기 과제로 돌린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되면, 환자 부담은 별로 줄지 않게 돼 박 당선인의 공약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현재 암 등 3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선 본인 부담률이 5%(희귀난치성질환은 10%)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탓에 환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26.1%로 가장 높았고, 상급병실료가 11.7%로 뒤를 이었다.

    BEFORE 2 MONTH.

    문재인: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을 전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정 소요로 연간 1조 5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가 1조 5000억원, 뇌혈관‧심혈관 질환은 3조 6000억원이 든다”며 “어떻게 4조 6000억원을 해결하겠냐?

    문재인: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 MRI검사 등 선택진료는 해당이 안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된다.

    박근혜: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100% 책임을 지겠다.

    문재인: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 다음에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을 하는데도 1조 5000억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근혜: 네

    문재인: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치료비만 본인부담금이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암질환만 가지고 1조5000억이 든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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