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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 조회 2399 2012.07.01 23:32

    이런 매국노놈들...한일군사협정문 "모든 방위 정보 제공해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279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기초적 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조약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문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종전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아무런 제재 수단없이 일본에 넘겨주면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외교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어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한 깊은 뜻이 있었군.
    이런 놈들을 탄핵해야지 뭐하는 건지.
    외환의 죄를 물어 여기에 관여된 모든 놈들은 간첩으로 사형시켜버려야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음.
    제2의 을사늑약을 넘어
    우리나라를 신 냉전으로 밀어 넣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매국노중의 매국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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