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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무서운 한일군사정보협정 대해부

| 조회 2077 2012.07.01 19:28

 

 

무친기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 요즘 한일군사정보협정 때문에 난리죠 ?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천천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지요 . 국민 몰래 갖은 꼼수까지 동원해 놓고 말이에요 . 그래놓고 뭐 , " 중요성 몰랐다 "?

정부는 말합니다 . 정보를 주고받을 틀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일 뿐 전혀 우려할 만한 큰 일이 아니라고요 . 같은 협정을 이미 러시아 등 24 개국과 맺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 ' 한겨레 ' 통일외교팀장 박병수 기자입니다 .


"
황당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 같은데 ? 20 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정도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전후 상황을 설명하던 박 기자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 최대한 국민 몰래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저지른 꼼수를 곱씹자니 씁쓸함과 허탈함이 밀려왔나봅니다 .


"
정부는 틀 , 즉 그릇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어느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함이라고 .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 오락실 앞에서 한 아이가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오락을 하기 위함 아니냐고 ."


박 기자는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숱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대부분 우려스러워했습니다 . 물꼬를 튼 이상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든지 군사훈련 등 한 · · 일 군사 공조 틀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구상이고 엠디 ( 미사일 방어체제 ) 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 물론 중국 견제용이죠 . 우리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


"
일본 극우세력은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본의 강제점령에 의해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가 , 그 피해를 주고도 전혀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그 일본의 군대를 다시 일반 군대로 만들고 또 강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정부의 행태
, 우리와 일본의 손익 계산 , 미국의 구상 등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쟁점을 짧은 시간 안에 녹여낸 박 기자의 심층 해설을 들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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