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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9호선, 사장 해임안 검토중"

기습적인 요금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주식회사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시민들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6월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트로 9호선 측에서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일방적으로 발표, 지하철에 부착,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행위"라며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장 해임안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어서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트로 9호선 2005년 실시협약에 따라 자율징수권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9호선을) 개통할 때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에 12월, 12달의 수요를 기초해 요금 재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신법원칙에 따라 이 협약은 메트로 9호선이 주장하는 실시협약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두 사업,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에 외국계 금융자본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가 두 사업의 대주주이자 채권자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 문제는 경실련이 아마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한 대학 강연에서 "요즘 트위터에 시민들이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할 테니 대체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더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주는 돈보다는 더 적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비싼 그런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말하는 방식은 10.26 보궐선거 때의 '박원순 펀드'처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매입·운영 자금을 모으거나 사업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민 참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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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민옴부즈맨 통해 맥쿼리 특혜의혹 확인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맨을 통해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쿼리 인프라 관련) 굉장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이 전했다.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 대시민 사과해야"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인프라)는 서울메트로9호선㈜(이하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맥쿼리 IMM 자산운용 대표를 지낸 점을 근거로 "이지형씨가 이 회사(맥쿼리 인프라)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 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맥쿼리 인프라는 서울시의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운영에도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두 민자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자본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9호선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박 시장은 "비록 민간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은 공공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박과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9호선 주식회사 측이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하철에 부착한 것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사장 해임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5월 9일 정연국 9호선 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9호선 주식회사 측은 '2005년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자율징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저도 나름대로 법률가"라고 9호선 주식회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시장은 "그 분들 말씀처럼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하는 문건이 있다"면서 "거기에 따르면 일단은 개통할 때는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개통 후에 열두 달의 수요를 기초해서 요금을 재협의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한다"면서 '신법 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9호선 주식회사 측에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저희들도 이게 협상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하게 간다면 하면 저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