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1599 2012.04.01 21:25
1.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무원 감찰 조직이 있다. 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내부 감찰하는 조직이다.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직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으로 해야한다.
2. 이 곳이 2008~2010년까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현직 정치인, 관료 그리고 기업인, 연예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했다. KBS노조가 여기서 만든 자료 2859건을 합법적으로 입수했다. 2859건 중 80%가 넘는 2416건은 2006년~2007년 사이에 만든 것이다.
3. 나머지 443건은 김기현 경정이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2010 동안 만든 것이다.
이 중에 청와대(BH)의 명령을 받아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뒷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행위이다.
4. 2010년 불법사찰 사실이 밝혀졌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사찰자료가 삭제되었으며, 검찰의 수사 축소로 공직윤리지원관실 말단 직원만 처벌받고 말았다.
5. KBS새노조에서 새로운 불법사찰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을 축소-은폐한 증거이기도 하다.
6.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공식감찰자료 2200여건으로 86건의 불법 민간인 사찰사건을 물타기 하고 있다.
7. 청와대는 불법사찰이 노무현정권에도 있었다고 자료를 공개했으나, 이 자료는 KBS새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다. 즉, 청와대는 또다른 사찰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8. 이는 군사독재정권 때나 하던 짓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 행위다.
적법한 감찰을 불법 사찰로 물타기 하려는 '이명박근혜' 세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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