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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투표서 면책특권 거부… 성추문·부패 혐의 화살될 듯
ㆍ원전 재개 등 정책 추진도 발목 잡혀 정치생명 최대 위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주초 치러진 국민투표로 최대의 정치위기를 맞았다. 탈세, 횡령, 성매매 등 정치적 위기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한 면책특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 데다 국민이 약 20년 동안 그에게 보여준 신뢰를 거뒀기 때문이다.

1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13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원자력 발전 재개와 내각관료 면책법안, 수도가격 시장화, 수도공급 민영화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90% 이상이 반대했다. 더욱이 투표율 57%는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해석됐다. 국민투표가 적법성을 갖는 50%는 1995년 이후 치러진 20여건의 국민투표에서 한번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를루스코니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밀라노와 나폴리에서 패배한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면책특권 상실은 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4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면책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면책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보류돼온 부패·성추문 혐의 관련 재판 4건이 지난 2월 말부터 재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면책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면서 그에 대한 바람막이가 없어진 것이다.

이탈리아는 이번 투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25년째 유지해온 원전 포기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는 87년부터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원자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원전 건설 재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 이탈리아는 각각 2022년과 2034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한 독일과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베를루스코니의 국민투표 패배 후폭풍은 야당의 사퇴 요구로 나타났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 대표는 “90% 이상의 국민이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반대했다”며 그의 사임을 촉구했다. 베를루스코니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이탈리아는 원전 재개와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인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베를루스코니의 최대 위기로 표현했다. 베를루스코니 가족이 소유한 일간 일 지오르날레는 이날 “베를루스코니는 정치 경력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면서 “집권세력은 개혁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좌파 일간인 라 레푸블리카는 “요술피리는 깨졌다. 이탈리아 국민은 베를루스코니의 음악을 따르는 것을 20년 만에 멈췄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탈리아 중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국민투표 승리와 총선 승리는 별개 문제”라면서 야당이 의미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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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악해서 오래 버티더니...결국 원전과 수자원 민영화해서...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다...뒤탈이 난 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