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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잡업이 모두 중단되고 인천국제공항 매각도 백지화됐다.

여 야는 30일 정부 원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25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날치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사온 'MB표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MB 임기말을 맞아 레임덕이 통제불능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선 MB정권이 진행하려던 4대강 후속사업 관련 정부제출 예산이 전액 삭감 됐다. 4대강 후속사업 예산 2천억원, 그리고 4대강 아류인 아라뱃길사업 예산 100억원이 모두 사라졌다. 

제 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도 1천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또한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강행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완전 무산됐다.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전제로 세수로 잡은 4천300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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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영할 만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