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피오 네트워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2146485&code=910402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이동통신사를 통해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은 SNS를 통해 불법적인 특정 내용이 전파될 경우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SNS에 접속되는 중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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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중국이나 북한같은 곳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한나라당이 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