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 | 조회 3269 2011.11.05 22:10(edit. 11.11.05)
http://news.nate.com/view/20111106n00707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새끼들이 미쳤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도입을 주장한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당 정책 핵심라인들은 6일
"버핏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
고 부인했다.
---------------
그냥 우리 정당은 변하고 있음요~ 하고 보여줄려고 낚아본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추천 | 조회 | 날짜 |
---|---|---|---|---|---|
662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 아나키스트 | 2590 | 14.05.01 | |
661 |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 아나키스트 | 1917 | 14.04.28 | |
660 |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 아르웬 | 1974 | 14.04.28 | |
659 |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 아나키스트 | 2224 | 14.04.27 | |
658 | 시사인 만화 | 아나키스트 | 2349 | 14.04.27 | |
657 |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 아르웬 | 2773 | 14.04.27 | |
656 |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 아나키스트 | 2905 | 14.04.27 | |
655 |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 아르웬 | 2399 | 14.04.27 | |
654 |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 아나키스트 | 2425 | 14.04.27 | |
653 |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259 | 14.04.27 | |
652 |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 아나키스트 | 2260 | 14.04.21 | |
651 |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 아르웬 | 2003 | 14.04.17 | |
650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 아나키스트 | 1705 | 14.04.17 | |
649 |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아나키스트 | 1572 | 14.04.17 | |
648 |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 아나키스트 | 2034 | 14.04.16 | |
647 | 구명조끼 입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366 | 14.04.16 | |
646 |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 김미경 | 2359 | 14.04.14 | |
645 |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 아나키스트 | 2454 | 14.04.14 | |
644 | 드라마틱 대한민국 | 아나키스트 | 1942 | 14.04.07 | |
643 |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 김미경 | 1668 | 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