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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이명박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비밀회담 자리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북한의 폭로가 있었다.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이라면 내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대북관을 대변한다며 당당하고, 원칙 있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부류들이 ‘돈 봉투’를 들고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조공외교>를 펼치려 했다면 부끄럽다.

일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며 이 와중에 이명박을 옹호하는 부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 DJ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표방한 정부였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대북송금이었고, 이는 후에 사법적 단죄 대상이 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 정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先 사과, 後 대화’ 정책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관되게 천안함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요구에 의해 비밀접촉이 있었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돈 봉투를 내놓았다고 북측이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정권을 단 1%라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군 통수권자로 군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사지(死地)’로 갈 것을 지시할 수 있을까?

BBK, 도곡동 땅 실소유자 등으로 인해 이명박은 집권 전부터 끊임없이 도덕성 시비 대상이 되어야 했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또 다른 사건이 북측에 의해 폭로됐다. 국민에게는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정권이 뒤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강하게 ‘근거 없다’고 하지 못하고 ‘진의가 왜곡돼 유감이다’고 표현했다. 이 정권의 조심스러운 표현이 강경한 북측 표현과 대비된다. 북측이 비밀회동 녹화 테이프라도 공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인가.

 

  

이명박과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6하 원칙’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북측 전문, 사실인가 아닌가?

좀 더 살펴보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이라는 ‘전문’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한 나라의 외교가 ‘돈 봉투’를 내놓는 비루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됐음에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이라면 말이다.

만일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 거짓 내용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다? 상식 밖이다. 그리고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관련해서 ‘비밀접촉은 있었다’고 우리 측 통일부 대변인이 인정했다. 비밀접촉은 있었고, 내용과 돈 봉투 존재에는 서로 말이 엇갈린다. 현 상황을 요약하면 그렇다.

 

이번 ‘외교전쟁’의 칼자루는 선공을 날린 북한 측이 쥐고 있다. 북측의 강경한 ‘폭로’에 대응하는 우리 측 수위가 예상 밖으로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후속 대응 자체가 무의미하다. 북한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면 더욱 강하게 받아쳤어야 했다.

먼저 북한의 주장 내용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배운 ‘6하 원칙’이 다 들어가 있다. 소설이라면 천재가 썼을 것이다.

1. 언제? 북한과의 비밀접촉은 5월 9일부터 있었다. (수차례 있었다는 뉘앙스)
2. 어디서? 중국 혹은 독일 추정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
3. 누가? 통일부 정책실장, 국정원 국장,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3인 
4. 무엇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협의 진행 
5. 어떻게? 돈 봉투가 언급됨 (회담성사를 위한 우리 측 수단, 북측 전문 내용 중)
6. 왜?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북측 전문 내용 중)

북측이 외교상 관례를 깨고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전문에 나온다. 내용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비밀회동’이라고 절대 공개하지 말자고 해놓고 5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으며, 베를린선언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리명박 역적 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았어야 하며 비공개 접촉사실을 외곡하여 신의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 북측 전문 내용 중

김정일 중국 방문 後 나온 대남강경책, 이명박이 전면에 나서라

북한의 폭로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겉으로는 대북강경책을 펴 왔기에 더더욱 굴욕적이고, 구차스럽다. 북한의 ‘돈 봉투 폭로’는 상대와 절연을 염두에 두었기에 가능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모든 기대 자체를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 정치적 흉심을 위해 앞뒤가 다르고 너절하게 행동하는 리명박 역적 패당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 전문 중

북한의 폭로는 김정일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후진타오 등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나온 점에 주목한다. 북한의 폭로는 아무리 국내 언론에서 유야무야 넘기려 해도, 국제사회에도 메가톤급일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다. 그리고 폭로시점을 보면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 후 나온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최근 세계식량기구(WFP)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식량 위기가 심하고, 이명박 정권이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을 텐데도 거절하고 이를 폭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부 극우신문에서는 북한의 폭로가 남-남 갈등을 유발해 2012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지자체 선거,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하나도 없는 2011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년이나 앞서서 그와 같은 폭로를 감행했다고 분석하고 싶은가? 극우지들도 상식적인 주장을 펴기 바란다.

 

이 정권은 상황판단을 못 하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 보면 모르겠는가? 북의 先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국민 앞에서 밝혔던 이명박이 나서야 한다. 지금 북한은 공개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조롱하고, 모멸을 주고 있으며, 수준 이하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돈 봉투 회담 대폭로 의미는 ‘이명박 정권을 상대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인데, 문제는 이유가 정책의 차이나 노선의 다름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리고 북한의 폭로 한방에 그동안에도 추락했던 국격(國格)이 또 한 차례 대폭락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면 시인하고 그동안 기만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하고, 아니면 물러나던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천사람사는세상님이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

 

 

‘돈 봉투’ 관련 Smoking Gun은 공개될 것인가?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6-02)


언론사의 시작과 끝은 ‘사실’ 확인
스스로 진정한 보수세력이라 자임하는 측에게 묻고 싶다. 6월 1일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돈 봉투 구걸 외교’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남측과 대화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비밀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 봉투, 정상회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사실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먼저 ‘진실은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한 이후에야 비판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수세력이라면 말이다.

규명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비밀접촉은 남북 양국 간 인정한 내용이다. 북한이 공개한 6하 원칙 중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난 5월 초, 중국 혹은 독일에서, 북한이 공개한 3인방이 비밀접촉에 나섰다. 이제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접근해 보자. <무엇을, 어떻게, 왜>인데 북측은 이명박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돈 봉투를 들고 나섰다고 폭로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도 언급하고 있다. 요약하면 성공한 대통령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것!

북측의 돌발적인 공세에 대해 우리 측 반응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왜>는 나와 있지 않다. 비밀접촉은 했지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부 대변인의 논평을 요약하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답한 반응이다. 우리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기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당황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곡을 찔려서 그런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밀접촉을 했는지 우리 측도 사실을 ‘폭로’하면 될 일 아닌가.

조중동 등이 보수세력의 대변지라고 자임한다면 북한의 폭로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 ‘사실’을 요구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충돌하는 사실에 대해 ‘규명’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행위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외 취재망을 가동해서 실제 돈 봉투가 전달되려 했는지 여부, 우리 측이 정상회담을 구걸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마땅하다. 심층취재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은밀한 사실을 공개하게 된 배경도 취재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명박에 대한 비판도 추상같아야 한다. 남-북에서 인정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는 이미 국민을 속였다. 이 정권은 몇 차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몇 차례나 선언했다. 상당수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남북 대화’를 희망했지만 대북강경책을 선언한 것은 이명박 스스로 그랬던 것이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잃어버렸다던 10년’을 되찾아 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 측 요구에 의해 비밀접촉이 있었던 것이다. 마치 국민에게는 대북 대화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것처럼 선전해 놓고, 사과하지 않는 북한과 비밀접촉에 나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한치의 속임 없이 국민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폭로’를 대하는 조중동의 궤변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조중동의 행태가 매우 괴이하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라는 곳에서 밝힌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졸한 표현과 궤변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다. 특히 남북 간 비밀협상 내용 자체를 이번처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라고 비판한다. 앞뒤 문장이 서로 무관하다. 치졸한 표현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사실로 믿는다는 입장인가? 사설만 놓고 보면 북측 폭로의 문제점은 비밀협상을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이 아닌가.

중앙일보의 사설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다. 북한의 폭로 배경을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

‘비밀협상을 통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극단적 대응을 통해 대북 압박 국면을 흐트러트리려는 것이다. – 중앙 사설 중’

중앙일보의 논리대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사과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비밀접촉에 나서지 않으면 그뿐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게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자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기 바란다.

조선일보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북측의 폭로를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을 기대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읽다 보면 사실은 없고 막연한 추론만 존재한다.

‘북은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를 끝내 유야무야(有耶無耶)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명박 정부를 망신시키고 궁지(窮地)로 몰자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다. – 조선 사설 중’

천안함 사건 발생한 지 16개월 동안 UN 안보리에도 가서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국제적으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북한이 고작 남북 대화가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자, 그것도 우리 측이 요구해 열린 대화를 저런 식으로 파토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거듭된 천안함 사과 요구가 있던 무렵, 연평도를 포격한 것은 북한이었다! 이명박을 옹호하고 싶다면 옹호하지만 논리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주기를 당부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사과요구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보면 모르나. 조선, 중앙일보가 주장하듯이 북한이 어린애와 같은 막무가내 심정으로 폭로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명박 옹호하다가, 북한이 ‘Smoking Gun’을 공개한다면?
‘돈 봉투 구걸 외교’ 대폭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감행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반응은 대단히 수세적이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 그대로다. 그런데 정권의 대응과는 다르게 조중동은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북한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만일 북한이 더 이상의 성명이나 구체적 물증을 내놓지 않고 이 즈음에서 폭로를 중단한다면 ‘조중동의 이명박 일병 구하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게 될지 아니면 북측이 ‘돈 봉투 구걸 외교’와 관련된 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외교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북측의 폭로 수준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보수지라면 북한의 폭로에 대해 이명박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직>을 걸고 대국민담화에 나서서 폭로가 사실이면 석고대죄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물러나던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님을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일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언론에서는 비판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세밀한 대화내용까지 폭로하고 나섰다. 침묵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집권 4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뭉개고 넘기고 있는 BBK나 도곡동 땅 사건이 아닌 것이다(물론, 이것도 곧 국정조사가 실시되겠지만). 세계가 숨죽이며 남한 측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본인이 살아온 삶과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을 믿고 솔직히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오래 속일 순 없다.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