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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보진영의 행태는 가카의 노림수?

| 조회 1671 2011.08.31 07:57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진다.
우선 곽노현에 대해 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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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1954년)

72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84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1983~1984년) <--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라는 증거. 자신의 능력으로 갔다면 모를까...


대학 경력
91년 3월 - 현재      방송대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98년 9월 - 99년  9월  방송대학 위성TV(OUN) 운영책임자 (교육매체개발연구소장)
03년 3월 - 03년  8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Law School 방문교수
03년 9월 - 04년  2월  미국 Univ.Washington Law School 방문교수 (한국인권법 강의)
04년 3월 - 05년  1월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장 및 방송대 차세대비전위원장
09년 1월 - 09년 12월 방송대 법학과 학과장

공직 경력
98년  9월 - 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00년 11월 - 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01년 10월 - 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
03년  1월 - 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03년  6월 - 03년 11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5년  1월 - 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07년  7월 - 09년  3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09년  7월 - 현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

시민사회 경력
91년 - 9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94년 - 02년  참여연대 발기인, 집행위원, 운영위원, 지도위원
95년 - 98년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95년 - 96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96년 - 97년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의 철회 및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95년 - 99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98년 - 00년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98년 - 01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00년 - 현재  인권연대 운영위원
00년 - 01년  재벌의 편법상속 근절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00년 - 02년  충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00년 - 현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장
07년 - 현재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08년 - 현재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08년 - 현재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 및 부설 기쁨과희망은행 창립준비위원장, 운영위원장
08년- 현재  탈시설정책위 위원장

국제사회 경력
07년 - 현재  Advisory Council of Jurists, Asia-Pacific Forum on NHRIs 시드니 소재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법률가자문위원회 위원
07년 - 08년  Regional Member,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제네바 소재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 아태지역위원
08년 - 현재  Advisor, Forum-Asia ANNI(Asian NGOs Network on NIs) 방콕 소재 아시아인권개발포럼 국가인권기구감시단 자문역
09년 - 현재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keholders Council Member 암스테르담 소재 전지구적보고구상 이해관계자 위원

수상
1997년 5월 18일 5.18시민상(현 광주인권상)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aknh02&logNo=500848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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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필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곽노현은 지금까지 "법" 가지고 먹고 살아 온 법철학자라는 것.
법학교수씩이나 해먹은 사람이 자기 행동이 위법요소가 있다는걸 몰랐을까? 절대 그럴리 없다.

 

박명기에게 2억 주는것에 대해 나름대로 다 생각해 보고 줬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결론일 것이다.
고로 이 사안은 검찰로서도 "법 위반"을 논증하는게 쉽지 않을거다 라는게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곽노현 교육감이 "법학교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 봤을 것이고, 
고로 검찰이 곽노현이랑 재판장 앞에서 랩배틀 하는게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닐것이다.

 

상식적인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는건 완전 바보짓이 된다.
도덕성에 상처? 성기 표피 벗기는 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백억 차떼기해도 집권당 되고, 대통령 차지하고, 국회의원 잘 해먹는 놈들이 던져 준 아젠다에 빠져 어우적거리는 거 좋냐?

 

지들 편인 곽노현살리기도 못하면서 진보가 복지아젠다를 설정해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산이고
2억 준 시점이나 규모가 단일화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것은 조금만 짚어보면 다 알게되는 사실인데,
지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그리 깨끗하다고 검찰에서 흘린 말에 먼저 나서서 물고 지랄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곽교육감 말대로 선거도 끝났는데, 사채쓴 것 때문에 자살이라도 할까 걱정되서 돈을 줬다면, 그것은 의리있고, 배려하는 마음 아닌가?
그 2억이 공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마음 씀씀이가 참 깊다고 해도 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곽노현살리기는 간단한  아닌가?
노대통령이나 한명숙총리와 판박이로 진행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부도덕한 검찰과 가카 졸개에 의해 부당한 대접을 받고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피의사실공표 하지말라, 무죄추정원칙을 지켜라라는 새로운 대응전선을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대해야지.

 

에휴~ 알면 알 수 록 좆 같은 나라가 되가는 게 서글프다.

 

가카와 졸개 검찰들은 떡밥 던지면서 팔짱끼고 낄낄대고 있는데, 안티 가카 진보라는 놈들끼리 저 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움박질 하고 있다는거...
막말로 2억을 뇌물로 줬다 치더라도, 강 바닥 파고, 남의 기업 골로 보내서 사장 자살하게 하고, 저축은행으로 7조원 날려 쳐먹은 것들에 비해서
뭐가 더 한건데?
그 바람에 7조 해 먹고 검찰하고 사전에 입맞추고 들어 온 박태규로 갈 시선을 곽교육감으로 보내는 꼼수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닌가?

 

부적절성이 위법성 비도덕성으로 바로 연결해서 저들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고, 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저들과의 투쟁에 한 층 더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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