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선별적 복지를 그렇게 좋아하니 재해 지원도 선별적으로!

| 조회 1287 2011.08.01 22:16

환경연합 "우면산 사태, 서초구가 배상해야지 왜 국민이 책임?" 
"재난지역 선포시 수천억~1조원대 국비 지원될 것" 


서초구청이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키로 한 데 대해 서울환경연합이 1일 "서울시와 서초구가 주민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지, 국민들이 책임을 나눠지고 피해주민들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명백히 서울시와 서초구의 부실관리와 정책 실패에 의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울환경연합은 또 "서초구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 ‘극심한 피해’라 보기 어렵고, ‘국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하기 힘들다"며 "또한 특별재난지역 추진이 수해 사태의 원인을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불순한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이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토목공사판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 재난지역 선포 시 수천억에서 1조원대의 비용이 지원될 것인데, 이는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증설, 사방 사업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불러 올 것"이라며 "따라서 재난지역 선포는 곧 세금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사업에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서 울환경연합은 결론적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비용 180억원, 양화대교 사업비 500억원, 5년 간의 한강르네상스 사업비 1조 2천억원 등 전시성 사업, 토목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손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서울시의 뻔뻔함과 이명박 정부의 편파성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맹비난하며 거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선별적 복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 모두에게 무상급식하자는 것도 부자급식이라고 지랄거리면서
못하게 하더니, 왜 부자동네에 퍼주기 복지를 하나?

재해 지원은 선별적으로 하란 말이다.
잘사는 지역이니 굳이 뭐 지원할 필요가?

0 추천

실시간 의견

불러오는 중... 더보기

새 내용 확인중... 더 이상 불러올 의견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날짜
662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2574 14.05.01
661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1903 14.04.28
660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1954 14.04.28
659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2210 14.04.27
658 시사인 만화 2329 14.04.27
657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2755 14.04.27
656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2894 14.04.27
655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2385 14.04.27
654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2410 14.04.27
653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2246 14.04.27
652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2249 14.04.21
651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1990 14.04.17
65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1690 14.04.17
649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1560 14.04.17
648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2022 14.04.16
647 구명조끼 입는 방법. 2353 14.04.16
646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2343 14.04.14
645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2434 14.04.14
644 드라마틱 대한민국 1927 14.04.07
643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1658 14.04.01

새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