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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정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어디갔나?

    | 조회 1308 2011.07.19 21:16

    지난 18일 독일기상청은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풍으로 발생된 강한 동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유입 될 것이며, 21일 경 한반도 동부와 영남, 그리고 중부권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발표. 

    Sonderbericht_loop_recent.gif  

    19일 기상청의 모의 방사능 확산에 대한 슈퍼컴퓨터 예상 결과에서도 역시 일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지상에서부터 1km 상공에서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는 재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한반도 유입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5월 한·중·일 3국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와 조기통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보교환 형식의 체제만으로는 향후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원자력 발전 실태와 계획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재난의 방지와 안전을 위한 공동의 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공동의 위기관리 체제 구축과 함께 1952년 설립된 유럽의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North East Asia Atomic Energy Community; NEATOM)를 구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어떤 기자가 기사로 쓰고 있는 내용인데...아마 내일쯤 기사화되려나... 
    이명박이 참 개새끼네요.
     국가재난 관리시스템?...그거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거? 그럼 폐기처분 대상~! 잃어버린 십년 기간껀 일단 다 없애는거라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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