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길 | 조회 1656 2013.07.28 20:58
1.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 다만 신흥국 경기 상대적 부진
OECD 경기선행지수, 장기추세 위에서 상승
2013년 5월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이하 CLIs)는 전월 100.5에서 100.6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가 여전히 기준점인 100 이상에서 반등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는 ‘소순환’ 국면에서 회복과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5월 OECD 경기선행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2가지이다. EU(유로 17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2월 이후 100을 상회하고 있고, 5월에는 100.3을 기록했다. 나머지 하나는 아시아 주요 5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012년 5월 이후 100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개선 가능성은 높지만, 선진국 위주의 경기개선에 그칠 수도 있다. 인도를 제외한 러시아 및 브라질 등의 신흥국은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신흥국의 경기부진 원인은?
주요 선진국경기는 금융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셰일 가스, 원유 생산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경기개선이 뚜렷해질 때까지 신흥국 경기는 상대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는 ‘소순환’ 흐름을 지속
한편, 그 동안 주장했던 ‘글로벌 경기순환에 대한 견해’를 유지한다. 2009년 5월 저점 이후 장기적인 경기의 회복과 확장국면 속에 여러 번의 ‘소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가 자율적인 회복국면에 이르기 전까지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올해 말 부근 선진국 경기개선이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준(Fed) ‘양적완화 축소’, 9월부터 시작될까?
최근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상원 금융위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출구전략’ 실행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연준(Fed)은 실업률이 6.5%로 떨어지기 전까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2.5%로 오르기 전까지는 초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는 기존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또한 지난달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동 후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다’면서 ‘따라서 출구전략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시장이 자신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적어도 일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양적완화 축소’ 올해 연말부근에 시작될 전망
일부에서는 올해 9월부터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올해 연말부터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4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인상 등으로 소비지출이 부진했고, 달러화 강세가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벤 버냉키 의장도 밝혔듯이, 주택담보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시장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분기 GDP 개선을 확인한 이후,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로 경제회복 가능성 높아져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PMI, 경기회복 가능성 시사
EU(유로 17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2월 이후 100을 상회하고 있고, 5월에는 100.3으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3/4~4/4분기 중 유로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및 이탈리아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100을 상회하고 있어, 유로 경기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유로존의 7월 PMI가 50.4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49.3)를 웃돌았다. 경기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물론 유로경기의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남부국가들의 긴축정책과 신용경색, 높은 실업률, 소비지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9월 독일총선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유로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예상
유럽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 회복시켜, 기업 및 소비자의 여신 증가가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4.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그림자 금융’ 등에 대한 논란
2/4분기 GDP성장률 7.5%로 둔화
2013년 2/4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성장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책당국이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보다 구조조정과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막겠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경기경착륙 우려는 완화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이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7월 중 시중 유동성 공급과 소기업의 세금감면 및 철도관련 투자확대 등의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업∙정보화부는 철강과 시멘트, 제지 등 19개 업종에서 1,400여개 기업을 정해 오는 9월까지 과잉생산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과잉설비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경기조절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다.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인가?
그림자금융은 예금이 아닌 기초 자산을 증권화해서 투자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시중에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이용(비은행권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품의 원금 손실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 종류
그림자금융의 종류는 신탁회사, 신용보증회사, 리스회사, 사금융, 자산관리회사등에서 창출되는 신용-MMF, 환매조건부채권,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신탁, 헤지펀드 등이 있다.
그림자금융은 중국의 금융체계가 폐쇄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자율 측면에서 투자의 효율화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잠재된 유동성 위기와 그에 따른 일련의 연쇄반응(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란 급증한 원인은?
중국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은행대출이 전체 자금조달의 약 75%를 차지한다. 중국 5대 은행의 전체 은행업 대비 대출비중은 47%이며, 지방정부 및 국영 기업 등이 공동 출자한 은행까지 합하면 60~70%에 이르고 있다.
기업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저신용 및 중소기업은 그림자 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대출총량과 예대율 등으로 은행대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자산관리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의 예금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는 성장률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히 낮다. 금융위기 이후, 명목 예금금리가 3.25~3.0%를 유지하면서 실질 예금금리는 200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마이너스 또는 2% 미만에 불과(2010년 초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대형 은행들이 제시하는 자산관리 상품의 평균 수익률 (1년)이 4.5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이 몰리는 구조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그림자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관리상품(WMP)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적인 증가와 은행의 암묵적인 지급보증
.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자산관리상품 관련 신탁 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43% 급증. 은행과는 무관하나 시장에서는 지급보증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있음.
2) 만기불일치
. 상품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미만인 반면, 주요 투자처는 1~2년 이상인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
3) 고금리, 고위험 상품
. 1년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3%이나, 자산관리상품은 4~5% 수준. 일부는 8~10%에 이르고 있음.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피치와 S&P는 그림자금융 규모를 2012년 말 기준 각각 20.5조 위안(GDP의 39.0%), 22.9조 위안(GDP의 44.0%)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디스는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가 2010년 17조 위안에서, 2010년 말 이후 67%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29조 위안(5,2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GDP의 5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논의
2011년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부외거래 계정에 은행과 신탁회사간의 유동화 증권규모를 상계토록 권고했다. 신탁회사에는 은행의 부외거래에 상계되지 않는 신탁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자산을 축적하도록 하였다.
최근 2013년 3월에도 자산관리상품의 관리를 위해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운용의 투명성 강화, 리스크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금융리스크 관리와 함께 자산관리상품을 통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관리 강화로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은행에 편중되어 있고 정부의 대출 통제로 그림자 금융의 수요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개입 축소와 자본시장의 발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애고 각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자율 개혁이 자본비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고질적으로 공급과잉 및 과잉투자에서 완만하게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판단이다.
5.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2/4분기 GDP, 전분기대비 1.1% 성장
2013년 2/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국내 경기의 회복속도가 아직 체감할 정도로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9분기 만에 1% 수준을 회복했다. 수출부분이 엔화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은 소득개선이 내수부문의 개선을 견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고투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반등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1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1%, 전년동분기비 2.3%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0.6%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3.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들어 0.7% 감소했다. 수출은 영상음향통신기기를 중심으로 1.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이 늘어나며 1.0%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7% 증가했다.
부문별 경제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정부소비가 각각 전기대비 0.5%pt, 0.4%pt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수출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3%pt를 기록했다. 재고증가 및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pt, -0.1%pt를 기록했다.
하반기 GDP 성장률, 3.5% 전후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국내 하반기 경기는 완만한 회복 추세지속을 전망한다. 특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전후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100 이상에서 반등하고 있다. 미국 경기는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영역으로 진입할 것이고, 유럽 경기는 금융시장 안정과 제조업의 부분의 반등에 힘입어 2/4분기를 저점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경기 역시 정책당국이 올해 7.0~7.5%를 경제성장의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대출금리 자유화 및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음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이다.
또한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교역조건 개선추세에 힘입어 추세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우선 경상수지가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부터 원/달러 환율은 강세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역시 교역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분기 연속 감소했던 재고증감 역시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이후 재고증감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최장 기간은 3분기였으며, 이후에는 3분기 연속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2/4분기 경제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아직 완전가동 수준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