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경 | 조회 1689 2013.02.18 18:19(edit. 13.02.18)
☉ 저금리 시대에 믿을 건 절세 뿐
☉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 장기상품으로 가입 시 대상, 조건을 꼼꼼히 따져 신중한 판단 필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예
금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되어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기가 높았으나, 1995년 재정 고갈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 22일 ‘늦어도 3월 중에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권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 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최장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물론 계약기간(7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시에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되지만,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가입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형저축은 가입 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금액은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주요내용
1. 가입자격
1)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2)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가입 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함.
*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 기준
2. 가입금액 : 연간 1,200만원 한도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
3. 가입기간 : 2015년 12월31일까지
4. 혜택
1) 7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2) 7년 이전에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아직 출시된 재형저축상품은 없지만, 은행은 고금리 특판 상품, 자산운용사는 재형저축 펀드 등 금융업계는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형저축 펀드가 출시 된다면, 주로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주요 투자대상인 상장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형이나 채권형 상품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상품 가입 시 유의점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재형저축상품을 출시하면서 비과세 장점만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다. 물론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은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비과세라는 장점만 보고 무조건 가입하면 안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경우 기간별 누적 해지율이 1년내 16.4%, 2년 과 3년내는 각각 32.0%, 44.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재형저축은 최소 7년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한 철저한 계획없이 가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장기상품인 재형저축이 자신의 현금흐름에 무리 없이 유지 될 수 있는지 꼭 확인 후 가입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