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 2013년 철도 투자사업 계획안 발표
철도부, 당일 2013년 도로발전계획을 위한 공작회의 개최. 회의에서는 올해
2013년 철도건설에 주입할 투자자금은 6,500억 위안. 그 중, 전국 철도 기
초설비 건설 투자를 위해 5,2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2011년 철도 기초설
비 건설 투자규모 4,610억 위안, 2012년 5,160억 위안)임을 밝힘.
철도영업에 있어 표가격이 낮아 사업의 수익률이 낮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낮아. 한편, 철도부는 부채율이 높아. 자금조달 사안은 본 사업의 핵심으로
부각되어옴.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자금조달 방안을 명확히 언급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있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뜻임을 시사.
중앙정부 예산 126.5억 위안, 철도건설기금(Fund) 302억 위안, 철도 특정
자금 195억 위안, 철도채권 1,500억 위안, 철도기업 자체조달 10억 위안,
지방 및 기업출자 700억 위안, 외자 38억 위안, 은행대출 2,328.5억 위안.
그 중, 은행대출과 중앙정부 지출이 우선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나타남.
한
편, 민간자금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12차 5년 계획 기간 동안 철도건설에 2.3조 위안 투자할 계획. 2015년까지
전국 철도영업 가능 거리는 약 12만 Km. 고속철도망은 4만 Km이상, 서부
지역 철도 4.8만 Km에 달할 예정. 12차 5년 계획 기간 후 3년 동안 철도
기초설비투자를 위해 1.3조 위안을 투자하여 신규노선 약 2만 Km 건설을
마무리 지게 될 것.
한편, 철도 이용에 대한 가격개혁도 진행될 전망. 전국 철도표 가격이 시장
수준보다 낮아. 철도운영과 수익창출을 위해 개혁진행 필수라고 언급(철도
부 부채율이 높은 상황. 2012년 3/4분기 기준, 자산 4.3조 위안, 부채 2.66
조 위안. 부채율 61.81%).
적극적인 철도사업 추진과 기타 경제지표가 주는 의미
철도사업은 투자효율이 낮다. 이뿐 아니라 현 철도부는 자금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본 사업을 적극적으
로 진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투자중심의 경제성장
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업은 도시화 건설의 기초사업이다. 철도거점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 통신망, 기타 도로망, 기타
시설물 등을 위한 SOC투자 사업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사업은 2013년 중국 투자사업을 위해 첫 삽을 든 것으로 의미
를 부여해도 좋을 듯 하다.
한편, 자금조달 방안 중 은행대출과 중앙정부 지출 그리고 채권발행의 비중
이 가장 크다. 특히, 은행대출이 50% 수준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투자사업
을 위해 대출규제가 완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1월 신규대출 규모가 약
1조 위안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2013년 CPI 전망치 역시 3%~3.5%, PPI 역시 반등세를 꾸준히 보이
며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민들의 급여인상과 해외자금
은 유입뿐 아니라 철도사업 및 도시화 건설 등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가 가
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회복에 따른 안정적인 물가상
승은 경제성장을 의미해 이 역시 긍정적이다. 또한 지난해 CPI 목표치가
4%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금융정책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기 어렵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다. 안정적 투자와 성장을 중심으
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칭하이 등 19개 성의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가 20%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신쟝, 간수, 귀주, 흐
이롱지앙 등 4개 성은 30%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고
정자산투자가 20.6%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목표치다. 이러한 목표치 역시 올해 투자가 중심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