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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은 국제 사법살인의 날

| 조회 1648 2013.04.08 20:34

‘1975년 4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하루, ‘야만의 날’이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정권의 살인행위가 벌어진 날이다.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무고한 사람들을 여덟명씩이나 서둘러 처형한 이 장면은 차라리 찢어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장이다.

20년이 지난 95년 4월, 한 방송사의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인혁당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그 수치를 고백한 적은 없다.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 한환진, 민문기,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안병수, 김영세, 김윤행, 이병호, 이영섭, 홍순엽이다.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냈다.

민복기 - 대법원장. 상고 기각으로 8명의 사형 등을 확정. 참고로 민병석의 아들인데, 민병석은 민비와 인척이자 이완용과 사돈, 그리고 경술국적 멤버 등 화려한 친일파다. 그리고 본인도 친일파. 더불어 2000년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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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친일파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자랑스러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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