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대통령 서명으로 즉시발효 아니다…발효절차 중단 가능”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서명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후속절차인 이행법안 14개 등을 심의의결하고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 장관, 서규용 농림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
했다. 장관급 배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
했다.
대통령의 서명 직전 오전 8시 야5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1% 함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고 99% 힘없는 서민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것”이라며 서명 중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한미 양국은 공포가 끝나는 12월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송 변호사는 “자동발효 아니다, 발효 절차 중단하고 청년세대와 대화하라”며
“왜 미래의 주인들이 반대하는 장치를 기성세대들이 강요하나요?”
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그들에게 한미FTA를 물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같은 기성세대에게 정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앞서 “다 끝난 것 아닙니다. 대통령서명, 관보공포, 발효일협의 남았습니다. 발효일까지, 뭐든 다 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대표는 “안개 가득한 대한민국, 촛불로 밝혀주시길”이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대통령이 한미FTA 서명을 했네요. 하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잡을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라고 멘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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